자료 DOC-010 · 법령
대정 9년(1920) 칙령 제120호 — 일반감형령
확정 게시 가능 동시대 법령
1920년 4월 시행된 일반감형 법령. 이현설의 죄명과 형기가 적용 대상에 해당했을 가능성의 법적 근거이지만, 개인에게 실제 적용된 사실을 증명하지는 않는다.
서지사항
- 자료 ID
- DOC-010
- 생산일
- 1920년 4월 28일
- 생산자
- 일본 정부
- 소장처
- 관보 및 법령집 (공개 법령)
- 기록번호
- 대정9년 칙령 제120호
- 자료 유형
- 법령
- 1차성
- 동시대 법령
- 검증등급
- 확정
- 원문 링크
- 공개 URL 없음 — 소장처에서 직접 열람
- 최종 검토일
- 2026-08-19
열람 안내 — 법령의 존재와 개인 적용은 별개의 문제다. 이 자료를 개인 감형의 증거로 쓰지 않는다.
권리와 공개 범위
- 소장처 권리
- 법령 원문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다.
- 웹 게시
- 게시 가능
법령 조문은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다. 다만 특정 판본의 스캔 이미지는 소장기관의 이용조건을 따른다.
해제
법령과 개인 사이의 거리
법령이 있고 조건이 맞는다고 해서 한 사람에게 실제로 적용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.
개인의 감형은 감옥의 개인 장부에 기재된다. 이 사이트는 감형 가능성을 유력으로
표시하되, 감형과 출옥일 자체는 미확정으로 분리해 둔다.